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66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2.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3. 수원지방법원 2005.05.11 선고 2004구합6236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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